2차 재난금 9월 예정

2차 재난금 9월 예정

 

 

최근 광화문의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 감염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산하는 추세가 줄어들지 않아서 3단계로 격상하려고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최근에는 자주 갔었던 카페는 물론이고 식당도 모두 문을 닫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상황은 말도 할 수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더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무너지고 아무곳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돈을 지출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을 바탕으로 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번달 지급은 어렵고, 다음달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에서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더욱 높아져서 경제에 도리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되는 것은 아마 다음달 쯤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1차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세대 기준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원금액은 대략 2-3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했던 방식인 현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인지 아니면 소득 하위 50%만 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1인의 몫이 조금 줄어들지만 모두 공평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 하위 50%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초 생활 보장이 안되었던 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고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역시 생계가 어려운데 이런것은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아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이 재난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하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대상을 보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려고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나면, 아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대상에게 연락을 해줄 것ㅇ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구에서는 1차적으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가구당 50~9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모든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주에는 내년의 본 예산을 위하여 당정협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가기 3단계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기본 소득당 등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차 재난금 9월 예정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